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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판뉴딜 33조 투자…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관련법 이달 처리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내년 예산·입법과제 보완 논의
홍남기 "내년 차질없이 뉴딜 추진…정기국회 협조 요청"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내년 33조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비를 대거 편성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과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따르면 2020~2025년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확장 개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데이터댐·인공지능·닥터앤서·친환경모빌리티·녹색산업 육성 등에서 체감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사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초연결사업 강화,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하면서 총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8000억원에서 내년 3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9조3000억원, 그린 뉴딜 13조3000억원, 휴먼 뉴딜 1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비대면 인프라를 확충·고도화하고,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 구축 등 사업도 새로 편성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 모빌리티 등을 확장한다. 휴먼 뉴딜은 청년정책 신설과 격차 해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2.0의 입법 과제는 휴먼 뉴딜 청년정책·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되면서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했다. 대상 법률은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을 추가한 43개 법률안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홍 부총리는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 예산 확정 후 내년 초 즉시 착수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며 “뉴딜 관련 입법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로 코로나와 글로벌 경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한치의 차질이나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