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 관여 힘들 것"
변호사 연결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갈등이 법무부의 협의권고에도 불구하고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합법서비스로 외국의 경우도 광고형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며 로톡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갈등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중재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나 양측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는 커녕 소송을 더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톡 "대화하자"..변협 묵묵부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갈등 사안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공문을 발송했으나 대한변협 측은 이날까지 무응답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로톡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원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갈등 당사자간 대화는 현재까지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기존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는 추가 소송전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9일 로스쿨 졸업생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톡이 '적자상황을 숨기고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회사는 정부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지원 요건을 월등히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할 수 있는 건 했다"
대한변협과 로앤컴퍼니 양자간의 갈등으로 출발했던 '로톡 사건'은 현재 기존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변협과 입장을 같이 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의 사례, 세무사 업무를 둔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 사례 등을 봤을 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역할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송을 가거나,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체들의 '로비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협과 달리 한변협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 위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법무부가 개별 소송건에 대해 관여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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