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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네이버보단 카카오에 타격 클 것"

유안타증권 보고서
국회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8건 발의 
당국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론 거론
택시기사 80%이상 사용하는 카카오택시
시장지배력 남용 심사대상될 가능성 높아
"과거 규제 집중됐던 네이버, 충격 적을 것"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과거 독과점 규제가 네이버에 집중되면서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리스크로 부각되서다.

■영향력 커진 온라인플랫폼 규제 압박 거세
14일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플랫폼 기업 지배력 문제가 카카오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독점 논란과 정부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 추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6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추천 서비스는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중개 행위를 위해 판매대리, 중개업을 등록하라"고 밝혔다.

중개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카카오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독점화 되는 속성이 있다. 수요자(구매자)가 많을수록 공급자(판매자)에겐 판매가능성이 높아져 유리하게 되고, 공급자가 많을수록 가격인하, 상품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수요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도 많지만, 독점화가 돼 시장지배력(시장점유율 50% 이상)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압도적인 상품검색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다던지, 경쟁사 상품판매를 어렵게 한다던지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융소비자는 카카오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믿고 카카오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여과없이 소비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T 지배력 문제 집중 타깃될 듯
향후 택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카카오택시(카카오T)는 전 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국 택시기사의 80%가 사용(택시 배차 콜)하는 플랫폼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책정하면 택시, 승객 등은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수수료 책정, 가맹 택시 우선 정책 등 모든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부당 남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8건 발의되어 있고, 금융당국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론적인 원칙을 거론하고 있어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규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네이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반면 카카오는 네이버에 집중된 규제로 금융이나 택시 등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