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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 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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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정노력을 한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 잘 잡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발 맞춰서 카카오에서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전날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축소 △꽃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철수 △향후 5년 간 30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방향은 잘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원래 진입장벽이 없는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고 크게 커나가고 해야 한다"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통3사 대표들에게는 상생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