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모두 형평성 문제 지적
부동산 정책·확장재정 충돌
여야 모두 형평성 문제 지적
부동산 정책·확장재정 충돌
야당은 '세금폭탄, 규제폭탄'이라며 문재인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시국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놓고는 이날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25만건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정책 결과 83.7%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저는 88%의 국민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지급대상인데 저희 의원실에 비서 한 분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독립한 1인 가구인데도 못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받는데 의원실 1인 가구 청년은 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가구 대상으로 88%의 기준을 산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의 신청이 전과 비교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민원이 40만건이 있었다"며 "14일 기준 이의 신청이 25만건 접수됐는데 가구 분할과 건보료 소득기준 문제가 70~80%를 차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지급 기준을 상정할 때부터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 현장 혼란이 크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 기조에 날을 세웠다. 임대차 3법에 의한 부작용과 수도권 주택값 상승 등을 집중 거론한 것.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들 생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집값과 토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OECD 평균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더 심화한 데다 청년들의 의지도 꺾였다는 비판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통'으로 알려진 박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격상승 원인 중 하나는 유동성 문제"라며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것이다. 이건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또한 세제와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느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현재 양도세 정책을 유지하겠단 얘기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계약 갱신률이 77.5% 올랐다며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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