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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지자체 발행 여력 충분"

홍남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지자체 발행 여력 충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권구용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지자체도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있고, 정부는 재정 여력 내에서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20조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6조원으로 삭감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정책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국민의 정책 효능감이 상당히 높고, 지자체도 26조원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올해를 지나 내년에 갑자기 경제반등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인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내년 6조원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올해 6~8%인 정부 보조 할인율이 내년에는 4%로 낮아지면서 정부 지원액 규모도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77% 감소한다.

이와 관련해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홍 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발행해 온 지역사무이지만,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정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하고 싶지만, 지원하는 원칙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세수증가분인 45조원의 절반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가는 만큼, 상품권 수요를 충당할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적정 지원 규모 등을 다시금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저희가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지만, 의원님의 지적도 다시 감안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