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고발 사주'·'언론중재법' 쟁점

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고발 사주'·'언론중재법' 쟁점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이자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또한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징벌적 손배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피해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이유로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문체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 김민석·서영교·윤영덕·이소영·장철민 민주당 의원, 김미애·서정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