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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잇단 비극 안타까워도 거리두기 완화는 '어려운 문제'"

"자영업자 잇단 비극 안타까워도 거리두기 완화는 '어려운 문제'"
코로나19 이후 일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 2021.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섣부른 완화보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16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전국 자영업자 가운데 최소 22명이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57)는 지난 7일 자택인 지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0석 규모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극단선택 전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여수의 한 치킨집 주인 B씨도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로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만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 같은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비대위는 "업종별 요구사항과 환경 개선 고민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유지를 통보했다"며 "형평성 없는 잣대로 자영업자만의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거리두기 완화 여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백신접종 완료률이 약 40%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최소 70%는 돼야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중간한 방역으로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6628명인) 영국처럼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부작용 치료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완화의 조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감염세를 잡을 방역 타이밍을 놓쳐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됐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