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 가계대출 총량 지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지침은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초과한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카드론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까지 생겼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금융협회, 현대카드, 롯데카드 관계자들과 함께 카드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했다.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인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현재 가계부채 관련 연간 대출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카드사는 가계부채 연간목표를 초과한 사유를 말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에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카드론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쉽고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연평균 금리가 13% 안팎으로 고금리에 속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늘었다. 카드론 이용액은 28조9000억원으로 1년새 13.8%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득 개선이 더딘 취약 가구와 자영업자 등의 생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수요 확대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론 등이 상당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특정 카드사를 지목해 총량 규제를 경고한 이상, 해당 카드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규 카드론을 중단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그것은 카드사의 선택"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출 총량을 지켜야 하며, 이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이던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론은 중저신용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카드론 이용자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13% 수준으로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편이다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쓴다. 혹시라도 카드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의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을 봐도 일부 은행이 한시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했다"며 "모든 시중은행의 주담대 전면 중단 또는 신용대출 전면 중단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카드론은 주담대나 신용대출과 기본적으로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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