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文대통령 비난했지만 韓 SLBM 성공 사실은 함구

기사내용 요약
김여정 "북남관계 완전파괴 원하지 않는다"
북한 매체, 한국 SLBM 발사 성공 언급 피해
전문가들, 북한이 韓 SLBM 신경 쓴다 분석
일각선 무기 개발 대한 韓 이중 잣대 비판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난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방영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3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SLBM 성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는 침묵했다.

김여정은 지난 15일 밤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여정은 이를 실언으로 규정하며 '우몽하다(우매하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김여정은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북한 매체들도 16일 자신들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 편성과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시험 소식을 알렸을 뿐 한국의 SLBM 성공 소식은 소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우리 군이 독자설계하고 건조한 최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는 SLBM.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2021.09.1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SLBM 등 무기 개발 동향을 신경 쓰고 있다고 봤다. 무기 개발 등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우리측의 SLBM 시험발사 성공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이는 (SLBM이) 북한을 적지 않게 자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신들의 당대회 관철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은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측으로부터의 도발 규정이나 비난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 남북관계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남북 간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아슬아슬한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력과 국력 신장, 선진국 진입, 중장기계획에 따른 무기증강 등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대응 전력 확보에 매우 큰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향후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개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무기실험 발사와 공개를 하기 전에 정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담화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 2021.09.16.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개발로 인해 유엔 제재로 불법화된 것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과 한국의 합법적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을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측도 변해야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무기 실험과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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