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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연탄 가격 50~80% 상승… 4분기엔 전기료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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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올 전기료 잇단 동결
4조 적자에 실적 악화 등 부담
4인가구 월1050원 더 오를듯
23일께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원유·유연탄 가격 50~80% 상승… 4분기엔 전기료 오를 듯
전기생산 연료에 사용되는 국제유가가 연초대비 50%, 유연탄은 80% 수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후 올해 2·4분기, 3·4분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물가부담으로 동결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될 경우 4·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만큼 더이상 누르기엔 한계란 지적이다. 한전 등 발전자회사 6곳 올해 4조원 적자에 달하고, 이같은 손실은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기요금 잇단 동결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4·4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께 결정된다. 업계에선 올해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른만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한후 2·4분기와 3·4분기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연속 동결한바 있다.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자 한전은 지난 2·4분기 7648억원 영업손실로 6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한전이 적자에 빠진 것은 연료비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연속동결한데 따른 것이다. 업게에선 2021년 유가는 연초 배럴당 42달러에서 67달러 48%, 유연탄 t당 60달러에서 109달러로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도 미국 재고분 증가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0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72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의 실적악화도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25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적정한 전기요금 시그널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4분기 연료비 단가조정을 필두로 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도의 정상운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기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이 정착되기 위해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통한 가격시그널이 작동돼야 한다"며 "탄소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탄발전소 감축 등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요 측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4분기 인상시 4인가구 월 1050원 더 내

4·4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인상될 경우 4인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1050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4인 가구 주택용 월평균 사용(350kWh)액 기준 전기요금은 5만5000원이었는데, 1050원이 오르면 5만6050원이 된다.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9240kWh) 기준 월 전기요금도 119만원이었는데, 2만8000원이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25개국이 도입했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분기별 상하한폭 제한없이 연료비 등락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석유가격이 급등하자 전력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1978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 소매시장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는 원하는 판매사·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규제요금 사용 고객(자유요금을 선택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고객)은 주가 지정한 디폴트 서비스 제공자의 연동제가 적용된 규제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일본도 1996년 10대 전력사에 연료비연동제를 일괄 도입했다.
연료비 변동을 신속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해 탄력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료비 연동대상은 LNG, 석탄, 원유 등이다. 조정주기는 매달이며,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으로 별도 표시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