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정부가 책임져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신고 유예기간 연장...이용자 보호 선행돼야"

[파이낸셜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그 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했다"며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조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이제껏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특위 위원,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