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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놓고… 부처간 '포인트'는 다르다

공정위는 플랫폼 갑질 방지에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가 초점
과기부 "플랫폼 부작용 줄이되
혁신 이뤄질 구조는 만들어야"
플랫폼 기업 규제 놓고… 부처간 '포인트'는 다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이라 볼 수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올라와 있다. 두 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비슷하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도 접근 방식의 차이는 존재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 자체를 막기보다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선을 두는 방식이다. 때문에 규제 일변도보다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더 높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위 온플법 대로라면) 기업이 더 반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방통위가 규제를 하나 더 얹을 필요는 없다"면서 "(규제 방안보다는) 그래서 상생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산업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진입장벽이 없는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을 하고 크게 커나가야 한다"면서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니까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ICT 산업의 진흥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특성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동안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국민편의 등 긍정적 효과는 물론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성공 신화와 창업 활동에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 구조의 특성 분석도 함께 검토돼야 할 문제라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앞으로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