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소송 3만277건 접수... 최근 10년 간 최저

이혼소송,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소년보호사건 3년 간 증가세... 3만여건

대법원 모습. (자료사진)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접수된 이혼소송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소송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2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만5228건을 기록한 2019년보다 1951건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1년 4만5590건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은 795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9년 1014건보다 소폭 줄었다.

소년보호사건은 3년 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해 3만8590건이 접수됐다. 2018년에 비하면 15.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접수 사건 중 절도가 1만3845건을 기록,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160건(10.8%),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475건(9%) 순이다.

소년보호사건 중 범죄의 원인이 확인된 인원은 4442명이다. 이들 중 1863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비율은 전체의 41.9%다. 뒤이어 호기심 1615명(36.4%), 생활비마련 346명(7.8%), 유흥 190명(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도 줄었다. 2만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2만3698건보다 3656건 줄어든 수치다. 상해 및 폭행 건수가 가장 높았는데 1만5088건으로 기록됐다.

선거소송은 지난해 179건이 접수됐다. 2019년 32건보다 147건 증가했다.

이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 1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