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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배-권순일 만남, 이재명 때문 아냐…다른 큰 사건 있어"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의를 알리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의를 알리고 있다.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류석우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것은 이재명 지사 때문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화천대유 관련된 다른 커다란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도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있다"며 "화천대유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을지 모른다. 분양이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와서 (얘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이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재명 캠프 소속 박성준·이수진 의원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는가'라는 지적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인가"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한 권 전 대법관을 감쌌다.

이어 "정치 영역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정치의 사법화와 무능화가 야기된다"며 "후보들은 가감없이 생각을 밝히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관련) 전합 판결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질문의 전체 맥락은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지 여부'였고 이재명 후보는 직권남용이 아니란 취지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