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복마전 대장동' 유동규 영장 청구 방침…곽상도 아들 의혹 수사 속도

뉴스1

입력 2021.10.02 18:42

수정 2021.10.02 19:26

지난 2018년 10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지난 2018년 10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뒤 퇴청하고 있다. 2021.10.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뒤 퇴청하고 있다. 2021.10.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점차 '복마전' 양상을 보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며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이틀째 유 전 본부장을 불러 7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중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 공공부문 책임자로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민관합작법인(SPC)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구성, 수익금 배당 설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거액의 배당을 받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익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사 간부였던 유 전 본부장이 등장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사업자와 공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개발사업 이익 배분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수억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10여억원을 제공한 내용, 정치권·법조계 로비 대상 및 350억원에 이르는 로비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개발 수익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회사를 세워 투자받은 방안을 채택했다는 내용 등이 녹취파일에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세운 유원홀딩스란 것이다.

화천대유와 유 전 본부장 측은 녹취파일 내용이 와전됐다며 특혜나 로비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을 벌인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은 '350억 로비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도 "700억원 약정은 사실 무근이다. 정 변호사와 동업을 하며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렸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씨와 정영학씨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고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정 회계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상황이라 이같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이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이를 대가로 유원홀딩스를 통해 개발 수익을 얻으려 의도했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병채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신분인 병채씨의 압수수색 영장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병채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선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로 받은 뇌물의 일부라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건넨 뇌물이란 취지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했다. 그는 세전 기준 월 230만~3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회사의 개발사업 성공에 따라 성과급으로 보상한 것이며 7년간 격무에 시달리며 질병을 얻게 된 병채씨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병채씨 역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니 (회사가) 성과급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했다"라며 "회사가 먼저 거액의 성과급을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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