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넷플릭스, 통신망 이용료 내는 게 맞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 압도적
수혜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10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fn뉴스

넷플릭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해외 CP(콘텐츠 제공자)가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망 이용료는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넷플릭스 맞은편엔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있다. 두 회사는 벌써 몇 년째 '무임승차'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2년 전 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중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SKB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SKB 손을 들어주었으나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자 SKB는 지난달 30일 기존 소송과는 별도로 망 이용료 반환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국감장 분위기에서 보듯 SKB는 정부와 국회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오래된 이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넷플릭스·구글(유튜브) 등 CP와 컴캐스트·버라이즌 등 통신사(ISP)가 걸핏하면 충돌한다. 정부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내렸다. 통신사가 특정 CP를 상대로 접속차단, 속도제한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요컨대 통신망은 모든 이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철회했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이 결정을 뒤집으려 애쓰는 중이다.

우리는 대형 CP가 통신사에 적절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에 비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약과다. 결국 SKB 등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구글을 위해 조 단위 비용을 들여가며 첨단 고속 네트워크를 까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는 불합리하다. 5일 넷플릭스 관계자가 방통위 국감에 출석한다. 망 이용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SKB에 어떤 경우이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가 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 구독료를 올릴 공산이 크다.

만약 넷플릭스가 끝내 버티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구축비 마련을 핑계로 역시 소비자 통신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망 중립성에 긍정적이란 점에서 자칫 통상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점을 두루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