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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과기정통부는 규제에 신중

임혜숙 장관, 국감 업무보고
"새로운 서비스, 청년에 기회
플랫폼기업 긍정적 효과 있어"
5G 품질 논란엔 "점점 빨라질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5세대(5G) 통신 품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쏟아져 나왔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도입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책을 다루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야의 거센 질타에도 임 장관은 신중론을 재차 확인했다.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되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중론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임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고려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점"이라며 "만약 우리 기업에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 협상상 외국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G 품질 논란도 되풀이 됐다. 당초 정부가 홍보했던 5G 속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임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5G 표준에 의거했을 때 최대 속도가 20Gbps로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론적 최대 속도"라며 "현재 한국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주파수 활용 기술 개발과 고도화로 (5G)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통신사의 지지부진한 28GHz 5G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3사는 올해 말까지 28GHz 5G 기지국 1만5000개씩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통신3사가 약속한 28GHz 5G 의무구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통신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할당대가로 지불한 6200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임 장관은 "현재 28GHz 5G 무선국 설치 수준이 (1만5000개씩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의 논란에도 28GHz 5G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28GHz 5G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단말과 장비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도 28GHz 5G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