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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시간 국내기업보다 2배 걸려

기사내용 요약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분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9.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9.26.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기간이 국내기업 처리 속도보다 2배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기업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4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는 국내기업 사건 처리 기간보다 2배 긴 538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의 사건 54건 중 조사 기간이 1000일이 넘게 걸린 경우도 8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사건보다 글로벌 기업 사건의 무게감이 높아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 기간이 2배수까지 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공정위가 글로벌 사건 처리에 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별도 TF를 구성해 사건 처리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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