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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법령정보 음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음성 지원 기능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각장애인들이 해당 기능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법제처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행한 음성 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마이크를 터치해 음성으로 법령명이나 주제어를 말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또 법령 검색 결과 하단의 음성 지원 터치 기능을 제공해 법령 조항을 읽어준다.

하지만 길고 어려운 법령명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찾고자 하는 관련 단어가 여러 개 제시돼 법령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법령정보를 찾아도 관련 조항을 찾기 위한 음성 지원은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고자 할 때 주제어로 ‘국가유공자’를 말하면 관련 주제어가 포함된 모든 법령이 검색되어 시각장애인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법 조항 부분을 찾을 때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를 선택하는 부분은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법률부터 판례까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의무"라며 "법제처는 우리 국민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인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