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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타 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각…균형 꾀해야"

기사내용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확정 사업비 중 24.2% '수도권'
대구·경북 10.81%·호남권 9.4% 등 지방은 10% 안팎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예타 추진 사업은 총 327개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긴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201개였다. 나머지 3분의 1은 예타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사업비는 435조1833억 원이었지만, 확정 사업비는 53% 수준인 231조839억 원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확정 사업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예비타당성 확정 사업은 총 71개 사업, 56조82억 원이었다. 전체 확정 사업비의 24.2% 규모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호남권역은 ▲광주 9개 사업·9조1700억 원 ▲전남 30개 사업·8조7566억 원 ▲전북 13개 사업·3조9747억 원 등이었다. 총 52개 사업 21조9013억 원 규모의 예타 사업이 확정됐다. 전국 대비 9.4% 수준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24조9886억 원(10.81%)으로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가 확정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23조446억 원(9.97%), 강원 18조4547억 원(7.98%), 대전·충남·충북 18조4165억원(7.9%), 제주 5조1417억 원(2.22%) 순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시·도가 연관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 63조1283억 원(27.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은 대전·충남·충북 지역이 6조50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5조412억 원, 강원 3조4040억 원, 호남권 2조4076억 원, 부산·울산·경남 1조4062억 원, 대구·경북 1조3922억 원 순이었다.

특히 광주·대전·부산·인천·제주·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없었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재정규모가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시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
예타 사업 규모를 확대시키고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타 사업 평가·결정 권한을 각 주무부처들에게 부여해 정책성·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행하는 부서다. 예타 사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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