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부채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향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절차적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공화당을 향해 “무모하고 망신스러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넣는 자해”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질책하면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부채한도를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법률상 22조 달러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말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했지만,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간 갈등으로 부채한도 유예 등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올해 8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부활됐다.
이로 인해 8월 기준 28조4000억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는 연방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못한 채 갖고 있는 현금과 비상수단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 부채한도를 내년 12월16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미 상원에선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채한도를 인상하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르면 이번 주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항상 청구서를 지불하는 국가”라며 “우리가 이전 의회와 이전 대통령들 및 정당들이 이미 승인했던 것을 지키려면 그것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엔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여러 차례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다”면서 “공화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우리는 요구사항 목록이 없다. 우리는 두 달 반 동안 당신의 정당이 단독으로 통치하길 원하기 때문에 부채한도도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편지에 대해 얘기할 계획이라면서 “그와 저는 전에 한 번 이 길을 걸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법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종류의 잠재적 위험이나 계산 착오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주변에선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예산조정 절차에 갈 수 있는 법안인지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표를 하고 혼란을 끝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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