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外人 국내 부동산 매수 10년새 3.4배.. 중국인, 18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매매, 시장 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지난해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 사이 3.4배 증가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매수건수도 이미 5393건이 넘어서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수건수(3575건)를 감안하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60.8%)에서 지난해 6468건(74.8%)까지 육박하는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로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지난해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가구에서 지난해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지역별로 울산 225%, 충남 186%, 인천 169.1%, 경기 166.7%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조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