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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전남 68만원 vs 부산 26만원 '천차만별'

전남 화순 천태초등학교의 하늘별나르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전남도교육청 제공)/뉴스1
전남 화순 천태초등학교의 하늘별나르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전남도교육청 제공)/뉴스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남은 68만8000원인 반면, 부산은 26만9000원에 그치는 등 전국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선 해인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2020년 보다 2822억원 많은 2조9690억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 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시 5117억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 1032억원 순이다.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2000원 감소했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2000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1000원으로 12만9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부산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26만9000원에 불과했다.

강원도 67만6000원, 경기도 62만2000원, 서울시 60만5000원, 충남도 5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 30만2000원, 울산시 30만9000원, 광주시 31만5000원, 대구시 3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 35만9000원, 경북도 36만8000원, 충북도 38만8000원, 전북도 40만4000원, 제주도 46만원 등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에도 턱 없이 모자랐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