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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돌려막기'…"균형발전 무색"

기사내용 요약
조오섭 의원, 국토부 국감서 지적
약 37%는 정부부처 등이 재매입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고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을 제외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상급기관에 기부체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로 총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부체납으로 매입한 KDI와 aT는 지방이전을 끝내고도 기존과 같은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도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는 다른 상업·업무시설 등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상당수의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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