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올해 밀 자급률이 1.4%에 불과하는 등 국내 식량자급 상황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국가식량계획, 밀 자급 추진 현황'에 따르면 밀 자급률을 2020년 0.8% 수준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밀 재배면적 1만㏊, 생산량 4만톤, 자급률 1.7% 달성을 시작으로 해마다 5000㏊, 생산량 2만톤을 추가로 확보해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6월이 수확기인 2021년도 밀 재배면적은 6190㏊로, 추정 생산량은 약 3만톤에 불과하다. 목표 생산량의 75% 정도를 달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밀 소비량 209만8000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도 밀 자급률은 1.4%로 예상된다.
국가식량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밀 자급목표를 두 차례 하향 조정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2018년 농식품부는 2022년을 기한으로 2013년에 세웠던 밀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각각 60%, 32%에서 55.4%, 27.3%로 낮추었다.
밀 품목도 15%에서 9.9%로 목표가 수정됐으나 올해 국가식량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반토막 수준인 5.0%로 재차 조정됐다.
정부가 자급 목표를 낮춘 것은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2%로, 지난 2019년 21.0%보다 0.8%p 하락했다.
2019년의 곡물자급률이 농식품부가 2007년 식량 및 곡물자급률 목표를 처음 설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셈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관련 국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급 10개 사업 예산은 2018년 8498억원에서 2022년 정부안은 7527억원으로 11%인 971억원이 줄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안보차원의 식량자급 문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안정대책과 식량자급 제고, 재정지원 확대,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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