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전남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68만8000원 전국 최고

광주광역시는 31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및 특‧광역시 평균에도 못미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남도의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68만8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31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50만원)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37만2000원)에 크게 못미쳤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특별시 5117억원, 인천광역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도 103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만 늘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난해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광역시 22%, 부산광역시 20.5%, 대전광역시 18.7%, 충북도 18.6%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5%(4만2000원) 줄었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2000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1000원으로 12만9000원 차이가 났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시는 26만9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로 강원도 67만6000원, 경기도 62만2000원, 서울특별시 60만5000원, 충남도 5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30만2000원, 울산광역시 30만9000원, 광주광역시 31만5000원, 대구광역시 3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50만원)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37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 35만9000원, 경북도 36만8000원, 충북도 38만8000원, 전북도 40만4000원, 제주도 46만원 등도 전국 평균(50만원0은 물론 도지역 평균(50만1000원)에도 턱 없이 모자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