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에서 당시 술집 마담이 "참석 인원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접대를 받은 피고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이 많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당시 술집 마담이었던 허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허씨는 검찰이 '2019년 7월 18일경 김 전 회장과 이 모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이랑 있었는데 기억이 나느냐'라고 묻자 "날짜가 매칭이 안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룸살롱의 방을 여러개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술값이 나오면 금액을 몰아 수표로 결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첫 공판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옥중편지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여당 정치인 위주의 로비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 등에게 술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 및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비용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술접대는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받았지만 다른 검사들은 불기소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 검사 측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의 성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있지만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술값을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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