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민주당 의원 국토위 국감
"전체 86만호 중 16만호가 20년 이상"
"영구임대 90%가 지어진 지 25년 넘어"
"LH 시설개선비만 지난해 9000억원"
"전체 86만호 중 16만호가 20년 이상"
"영구임대 90%가 지어진 지 25년 넘어"
"LH 시설개선비만 지난해 9000억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약 86만호 중 16만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25년 미만 1만 5983호 △25년~30년 13만 6104호 △30년 이상 아파트가 1만 1906호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총 15만 6000호 중 약 14만호(90%)가 25년 이상 된 아파트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1만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LH가 아파트 시설개선 및 유지비에 쓰는 비용도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 3674억원 △2017년 4777억원 △2018년 5503억원 △2019 7501억원 △2020년에는 9017억원으로 지난해에는 9000억원 이상이 시설개선 및 유지에 사용됐다.
문제는 임대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이다. 노후 비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데다 소득수준이 낮아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실제 임대 아파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의 경우 준공된 지 5년 미만 아파트는 전체 15%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5년 후면 1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된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임대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임대아파트도 동시에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노후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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