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재발 없도록 9000여개 상품 들여다볼것" [2021 국정감사]

정은보 금감원장에 사모펀드 질타
"머지포인트는 국무조정실과 협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제2의 라임펀드, 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9000여개 펀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머지 포인트' 같은 미등록 전금업자 사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협의해 종합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포함한 사모펀드 문제, 은행들의 저조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문제 삼았다. 여야 모두 '대장동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시로 언급, 정쟁의 연장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 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은행들의 저조한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자리잡고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은행별로 수용률 집계방식이나 편차가 크다. 대다수 은행이 30%대의 저조한 수용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용율이 낮아진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비한 부분, 은행들의 수용률 편차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관련회사와 협의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시장 정상화를 기대했는데 금감원은 9000여개 사모펀드 중 운용사와 수탁기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보고받았다"면서 "금감원에 전수조사를 맡겼는데 판매사와 운용사 자체보고에 의지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 원장은 "앞으로 9000여개에 달하는 펀드를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위험성이 없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