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서 대장동 민영개발 우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서 
2010년 이재명 공약 블로그 공개
"민영개발 우선이라면서..
어찌된 일인지 4년 뒤 화천대유 주도 개발"

2010년 5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자 당시 작성된 공약. 사진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2010년 5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공약)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 이 지사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영개발 우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2010년 5월에 작성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의 블로그에 명시된 해당 공약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내내 민영개발 주체가 토건세력이고 국민의힘이란 소모적 논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당시 공약으로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참여 기회확대로 명품도시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성남의 도시개발을 민영개발로 우선한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4년 뒤 화천대유 주도로 개발됐다"며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 주민들은 기반시설을 뺏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토지세를 물어서 회수해야 한다는데 화천대유의 불로소득에는 왜 유독 아무 말이 없나"라면서 "수천억원 먹고 튄 사람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장동 원주민들과의 대화 녹취를 통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원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원주민들의 집회에도 참석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는 태도를 바로 바꿔, 공공개발을 추진했다는 발언도 담겨있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해명 자료를 언급, "민주당의 Q&A는 국민들에게 거짓과 사실을 뒤섞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해명자료에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등을 통해 민영주택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당시 적용된 법은 '도시개발법'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선 도시개발법.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민주당 해명자료는 수의계약을 마치 다른 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거짓과 사실을 뒤섞어 오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