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대폭 상향…산업계 반발 예상

2030 NDC 상향안 [표=탄소중립위원회]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감축까지 끌어올려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기본법이 명시한 35% 감축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CD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NDC 상향안에서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

이중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t(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는 기존안(NDC 26.3%) 대비 감축 의무(감축률 6.4%)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산업계는 보고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에너지 효율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상태라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안으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23년에야 기술개발(R&D)이 착수될 전망이다. 석유업계도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아 감축여력을 넘어선 NDC를 설정하면 부작용이 여러 산업에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도 최근 한 포럼에서 "반도체업종은 1997년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맞춰 반도체 생산·운영에 최적화된 장비와 설비 도입, 신·증설 시설에 대한 최신 감축설비 도입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여와 추가적 감축 잠재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봤다. 디스플레이업계도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강도 감축활동,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 설비 도입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이미 진행해 추가적 감축 여력이 낮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대부분 기초 연구 수준이다.

탄중위는 이날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영국과 미국의 2.81%, 유럽연합(EU)의 1.98%보다 높다.

정부와 탄중위는 이날 상향안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 탄소중립외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또한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