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준하는 피해 입어.. 적절 지원 필요" 호소
"영업제한 준하는 피해 입어.. 적절 지원 필요" 호소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영업제한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한국여행업협회 서대훈 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제외됐지만 사실상 영업제한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 받은 만큼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영업제한..똑같이 힘들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영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지급 대상이 한정된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중기부가 선정한 경영위기업종에 속한다.
지원 대상에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부회장은 "방역당국이 지난달 말 실내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정규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간에서 공연을 금지하면서 하반기 예정됐던 페스티벌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수익성이 높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최가) 막혀버리니 수익원이 사실상 제로인 셈"라고 호소했다.
실제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78% 이상 급감했다. 음레협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중음악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레이블, 공연기획사, 공연장 등 업체 30여곳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19년 338억9030만원에서 2020년 75억8650만원으로 약 263억원이 감소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올해 1월 발표한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업체의 1만6000여곳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1조 7949억원에서 2020년 1조 9198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83.7% 감소했다.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지난 조사 때 각 여행업체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을 조사해보니 매출은 사실상 제로임에도 연간 7000만~8000만원에 이르는 유지비용을 내고 있었다"며 "사업주들이 이런 비용 부담을 메우기 위해 대리기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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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받은 만큼 공정하게 지원 해달라"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큰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서 국장은 "여행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한 수준과 못지않기 때문에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도 "그간 방역 당국의 분명하지 않은 방역 지침과 지자체의 혼선으로 큰 영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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