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관 1명당 업무량, 전남은 전국 평균 대비 과중
전국적으로도 매년 가파른 증가…"역량 강화 필요"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4년 사이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 수사) 분석 건수가 광주·전남 지역 모두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 인력의 업무량은 전국 평균에 비해 광주는 비교적 여유있고, 전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분석은 급증세이고, 지역 별 업무량 편차가 커 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최근 4년(2017~2020년)간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은 656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85건 ▲2018년 1341건 ▲2019년 2232건 ▲2020년 2111건 등이었다. 4년새 증가율 138.53%로 분석 건수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누계 1687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남도 총 6905건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있었다. 2017년 1216건, 2018년 1646건, 2019년 1823건, 2020년 2220건 등으로 집계돼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8월 사이에도 1830건으로 지난해 1년치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경찰청별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가장 많은 곳은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청(1만3038건), 서울청(1만1574건), 부산청(5210건), 경남청(3897건) 순이었다.
급증하는 디지털포렌식 건수에 비해 분석 인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 분석관은 총 172명으로 1명이 한 해 평균 366.5건 꼴로 분석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분석관 1명당 평균 분석 건수는 광주청(7명) 301.6건, 전남청(6명) 370.0건이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광주는 분석 인력이 넉넉한 편에 속했고, 전남은 다소 못 미쳤다.
전국 시·도 경찰청 중 1인당 분석 건수가 가장 많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곳은 경북청 501.3건으로, 가장 적었던 울산청(268.2건)보다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어 서울청(428.7건), 경기남부청(395.1건) 순으로 분석인력 1명의 업무가 과중했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 과정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인력 증원과 기법 향상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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