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레일 국정감사…'코레일-SR 통합' 쟁점

기사내용 요약
철도 공공성 확보 위해 '통합' vs 경쟁력 강화 위해 '분리'

[창원=뉴시스] KTX 고속열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코레일 국감에서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RT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철도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심해지자, 수서-부산(경부선), 수서-목포(호남선)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 고속열차는 KTX와 SRT로 분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 2018년 SRT 운영회사인 SR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했으나,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적자 해소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월 KTX와 SRT를 통합 운영(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코레일과 SR에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늘 11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국감에서는 벽지노선 무궁화호 노선 감축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무궁화호 열차 94편이 운행을 멈췄다. 코레일은 적자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으나, 철도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