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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에… 등록금은 13년째 동결 ‘재정 악화’[전문대의 현재와 미래]

1 존폐 위기 직면한 전문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해마다 감소
지난해 미달 인원 60%가 전문대
등록금 수입 2008년보다 되레 줄어
높은 취업률에 유턴입학도 늘지만
평생·직업교육 예산 1.5%에 불과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에… 등록금은 13년째 동결 ‘재정 악화’[전문대의 현재와 미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후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 일반대의 위기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역시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전문대의 위기 상황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우수한 전문대학의 사례를 찾아 대안을 찾아본다.

전문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직면했다. 2021년 본격화된 학령인구 감소, 13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문대학의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유턴입학의 증가, 일반대학 대비 높은 취업율에도 불구 전문대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생존 위기 직면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5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달 인원(1만4158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미달 인원의 절반 이상은 전문대에서 발생했다. 전체 미달인원의 59.6%(2만4190명)는 전문대에서 발생했는데, 전문대 모집인원이 대학·전문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32.8%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충원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같은 대규모 미달 사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0년 207만명에 이르던 고등학교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올해 129만9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세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규모 미달 사태로 인한 위기는 전문대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대입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서울·수도권 4년제, 지방 4년제, 전문대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된 등록금도 전문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재정현황분석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전문대학의 총 등록금 수입은 2조5317억원이었으나 2019년 2조4280억원까지 감소했다. 11년간 누적물가인상율 24.7%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6569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것이라는 게 전문대교협의 설명이다.

■취업률 강점에도 재정지원 미미

생존위기에 직면한 전문대이지만 높은 취업률은 전문대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율은 70.9%로 일반대학 63.3%보다 4.3%p 높은 수준이며, 매년 4~7%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다.

이같은 취업율은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U턴입학(유턴입학)'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유턴입학자는 2016학년 1391명, 2017학년 1453명, 2018학년 1537명 순으로 확대되다가 2019학년 1525명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0학년 다시 1571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해마다 높아지는 유턴입학은 그만큼 전문대의 인기를 반영한다. 유턴입학은 일반대학을 졸업했지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새출발을 준비하는 경우다. 낮은 취업률이 해마다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으로 전문대가 주목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강점에도 불구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2020년 전체 교육예산 72조 6344억원 대비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1조 715억원(약 1.5%)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전문대 지원예산은 연차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나, 일반대학 대비 지원 비중은 감소 추세다. 2018년 23.1%(3341억원)였던 전문대 지원예산 비중은 2020년 22.2%(5045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일반대학은 2018년 76.9%(1조1117억원)에서 2020년 77.8%(1조7701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법령에 기반한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대의 입장이다. 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을 시급히 재구조화해 중복된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는 물론 직업교육을 책임져온 전문대의 몰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일반대학과 다른 전문대의 필요성과 강점을 감안한 재정지원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