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들,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 지양에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돼 조속히 논의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30~31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회의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가량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공공재"라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한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의 지양과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병목 문의 해소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IMF SDR의 일반배분(6500억달러 규모)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OECD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를 도출한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023년 적용을 위한 모델 규정 개발과 다자협약 마련 등 이행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에게 그린본드의 런던 증권거래소(LSE) 상장과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의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봉쇄 조치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캐나다 양국 간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내년도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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