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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동일규제 필요하지만… 소비자 편익 해쳐선 안돼" [제1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패널토론
시장 공정성 위한 제도에는 공감
보험사, 외부 신기술 흡수 통해
소비자 혜택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플랫폼 동일규제 필요하지만… 소비자 편익 해쳐선 안돼" [제1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파이낸셜뉴스가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좌장인 김재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학회장,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서윤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 정규식 교보생명 오픈이노베이션팀장 사진=김범석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시장에서 약진하면서 그에 걸맞은 합리적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존 보험업계는 자체적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플랫폼,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 외부 신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를 주제로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합리적 규제방안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 혜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플랫폼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필요"

좌장을 맡은 김재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은 "과거엔 기존 보험업체들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형태의 인슈어테크가 부각됐지만 이번 심포지엄에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부각됐다"면서 "기존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금융당국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가입 등 편의성이 높아져 획기적"이라며 "다만 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규제장치를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업체의 부상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플랫폼사가 보험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플랫폼 자체가 보험 판매채널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플랫폼업자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팔 경우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규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등록 이후에는 기존 규제틀에 맞게 규제할지, 별도 온라인 플랫폼 채널에 맞는 규제방안을 만들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에 대한 규제도 아직 없다"면서 "그런 부분이 전제돼야만 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점 지위 우려" vs "소비자, 보험사 모두 윈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오히려 독점적 지위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플랫폼이 더 많은 상품을 추천해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현 학회장은 "플랫폼 진출이 두드러지는 이 시점이 보험업계에 중대한 과도기라고 본다"면서 "원칙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업계와 당국 간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논의를 이어갔다. 규제 방향성 논의에는 손재희 한국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과 서윤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이 공방을 벌였다.

손재희 연구위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 플랫폼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파급력이 커지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커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보험업계에 대해선 얼마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윤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은 "업계에서 플랫폼 독과점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을 보면 온라인 채널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중간 단계에선 결국 대면서비스 등의 융합적 운영이 필요해 기존 보험산업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데 지금의 플랫폼에서 대출상품이나 카드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보면 고객의 조건에 따른 선택권을 넘겨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보험 관련 알고리즘 역시 자체 추천한다기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고객을 만나는 장을 만들어 보험사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Z세대뿐 아니라 50~60대 시니어 케어도 틈새"

플랫폼 업계와 보험업계 간 공방이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혜택도 더 줄 수 있다는 데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규식 교보생명 오픈이노베이션팀장은 "현재 대형 보험사들은 자체 디지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와 협업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단순히 보험 가치사슬에서 기술만 키웠다면 이제는 외부의 혁신적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의 경우 주로 MZ세대 위주로 보험 가입 니즈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50~60대 이상 시니어 고객들의 케어를 어떻게 할지는 산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해환 국장은 "당국은 보험이든 플랫폼이든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이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와 소비자에게 최종이익이 되는 쪽으로 규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