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손인해 기자,박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 쿠테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판결을 언급하면서 "쉽게 말해 윤석열 전 총장이 유죄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윤 전 총장의 범죄행위 혹은 단죄받아야 할 문제는 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쿠테타 세력 몰락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국면에서 판사 사찰문건을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자 심 지검장은 "후배들의 오해가 가장 마음고생이었다"고 답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감이 아니라 윤 전 총장 행정법원 선고 때문에 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묻자 심 지검장은 "사필귀정이 되리라 생각했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사들은 참 유대관계가 깊고 강해서 동료의 잘못이나 최정점인 총장 등 윗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저에 대한 동료들의 많은 오해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소집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그래서 (윤 전 총장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의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수사방해가 있지 않았느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박이라기보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건의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압력이고 결국 강압이 수사방해의 일환"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 형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봐준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검장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쉬운 사건을 7년을 묵혀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MBC가 보도하니까 그제서야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더킹' 영화에서처럼 김치 묵히듯 하니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 규모의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2020년 3월 17일 수사에 나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저희가 예전부터 내부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3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보고서에는 김씨가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와 액수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무혐의 종결됐다"며 "지금은 수사로 (관련자들이)구속됐는데 그때는 왜 힘없이 종결됐나 하는 외압 의혹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가 조작 관련자 뿐 아니라 2020년 이후 대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이 보기에 따라 방치됐거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결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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