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대법원에 김만배 출입기록 요청…재판거래 의혹 수사

뉴스1

입력 2021.10.14 21:33

수정 2021.10.14 21:3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 관련 법원행정처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총 8번에 걸쳐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출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3번은 만날 사람을 권 전 대법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김씨가 대법원이 심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편의상 그렇게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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