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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인도적 협력' 속도 내나…"내주 북핵대표 협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당국의 물밑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다음 주중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이 열릴 것이란 외신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우리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다음 주 미 워싱턴DC에서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 본부장은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과의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상황. 따라서 교도통신 보도 내용대로라면 노 본부장은 이번 한러 협의 결과를 갖고 한미일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은 러시아 방문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인도적 협력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각국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본부장은 지난달 29일엔 중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협의를 진행했고, 다음날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국 측 김 대표를 직접 만났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당시 회동에 앞서 일본 후나코시 국장을 포함한 한미일 3국 간 유선협의도 진행했다.

북한은 앞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미 정부 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은 특히 북한의 지난달 탄도미사일 발사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에 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이 성사될 경우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러시아는 그동안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재를 일부 해제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미국 측은 '대화', 즉 비핵화 협상 재개가 먼저란 입장이어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 또한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 유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위한 북일 '스톡홀름 합의' 때 우리나라나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약속한 적이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일부 제재 해제를 분리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포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4일에도 일본 도쿄에서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