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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원들 오늘 국정감사…김만배 영장기각·윤석열 징계인정 쟁점

수도권 법원들 오늘 국정감사…김만배 영장기각·윤석열 징계인정 쟁점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된다.

이날 국정감사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소송 1심 결론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 기각, '고발사주' 의혹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윤 전 총장의 1심 판결, '고발사주 의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11시20분께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 구속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놓고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징계 주요사유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 질의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김웅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준항고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 중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김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인다면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일부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