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타이 USTR 대표, WTO에 대한 미국 입장 변화 시사

뉴시스

입력 2021.10.15 05:12

수정 2021.10.15 05:12

기사내용 요약
"더 유연성 WTO 만들어야…WTO 개혁 성공 믿는다"

[제네바=AP/뉴시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2021.10.15
[제네바=AP/뉴시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2021.10.1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를 찾아 "우리는 모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WTO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또 "우리가 더 유연한 WTO를 만들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며 투명성과 포괄성을 개선하고, 조직의 심의 기능을 복원한다면 이 협상 기구를 개혁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WTO의 유연성 부족과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WTO는 더 유연해야 한다”면서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논란이 많은 소송과 동의어가 됐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대한 반감을 표명해 왔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WTO 규정상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후임 인선을 막으며서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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