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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개 상임위 국정감사…'윤석열 패소'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오늘 11개 상임위 국정감사…'윤석열 패소'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1.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는 15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전날(14일) 결정을 두고 여야의 격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삼았던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전부 인정해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고 있던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층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