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의 카페·식당 업종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22시까지로 유지키로 하자 자영업계는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원제한 규제와 일부 업종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도 독서실과 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기존 22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정부 발표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변화도 없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자영업자가 바라는 것은 재난지원금도 손실보상금도 아닌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라며 "자영업자의 권리를 숫자놀음으로 쥐락펴락 하는 방역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계는 방역지침 전환의 핵심으로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자영업자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3대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위드코로나 플랜B 수립,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영업자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자영업자협의회는 "영업시간 제한은 풍선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 및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방역 방향을 시간통제가 아닌 개인방역 및 시설방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언론은 위드코로나의 장밋빛만 설명하고 있을뿐 악화된 상황에서의 대처나 대응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언제든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및 방역당국은 정확하고 치밀한 위기관리 방안을 조속히 발표해달라"며 "위드코로나의 밑바탕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주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1명 참여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확대를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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