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청년실업률 1%p 상승시 잠재성장률 0.21%p 하락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3:26

수정 2021.10.20 13:26

‘10년∼‘20년 청년실업률의 ‘연평균상승속도’ 및 ‘전체실업률 대비 배율’ 국제비교
‘10년∼‘20년 청년실업률의 ‘연평균상승속도’ 및 ‘전체실업률 대비 배율’ 국제비교
[파이낸셜뉴스] 청년 실업이 늘수록 성장 잠재력이 훼손돼 우리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실업은 청년 개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갭과 고용유연성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았다.

저성장 구조 고착화, 신성장동력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악화속도를 국제 비교해봐도, 한국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청년실업률(15세~24세)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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