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새벽이 상징하는 탈북민들의 신산한 삶이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1일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부실한 탈북민 관리·지원 정책을 추궁하면서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외신들도 탈북민들의 고단한 인생 역정을 주목했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의심 등 역경을 겪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드라마 속에서 강새벽이 보육원에 있는 동생과 만날 때만 북한 억양을 쓰는 장면을 소개하면서다. 이는 가상의 현실도 아니다. 온갖 명목의 일자리 지원금을 펑펑 쓰는 현 정부가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는 몇 년째 방치하고 있으니 말이다.
1990년 3월 동독 주민들은 투표로 독일연방 편입에 합의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먼저 동독을 탈출한 이들이 서독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 동독인들이 미련 없이 동독 사회주의 정권을 버린 결과였다. 문재인정부가 북한 정권과의 경협에는 적극적이지만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지원엔 미온적 인상을 주고 있으니 문제다.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시민'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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