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최고의 개혁과제… 위기극복·경제회복 전념"[문 대통령,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민생회복' 예산 604조 편성
'위기' 33번 '경제' 32번 강조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
내년 백신 9000만회분 구매
일자리·탄소중립·삶의 질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임기 내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위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임기 5년 연속해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주요 화두로 꺼내며 남은 임기를 일상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확장적 예산으로 규정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북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대유행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 '경제회복' 초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33번 거론했다. 각종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극복해 현재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는 총 32번 언급됐다.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한 난제로 분류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확장예산

특히 내년 예산안 604조4000억원에 대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국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 9000만회분을 새롭게 구매해 총 1억7000만회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며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포용적 회복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와 청년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63만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도 진행된다.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인 내년 12조원을 투입하고 친환경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역점 분야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