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진해도 3조 늘리고… '뻥튀기' 신규사업은 6조 육박[줄줄 새는 예산]

결제 가능 업종 불명확한데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신설
청년희망적금은 과다 계상
SOC사업 무분별한 증액 심각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만 3조원 가까이 증액된 예산뿐만 아니라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약 6조원에 달하는 예산도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예고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총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 예산정책처 단계에서 지적돼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 1순위로 거론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이용권 결제 가능 업종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신설됐다. 또 월 50만원 납입 기준의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청년에게는 오히려 납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사업 5.8조, 과다 책정·근거 미비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27개 사업, 5조8639억원 규모의 예산이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예산안 산출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기존사업과 통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노동, 복지 관련 예산 외에도 산업지원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한 '친환경차량지원' 사업만 해도 8억1600만원이 편성됐으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지원차량대수가 실제 수요에 맞춰 산출되지 않아 예산규모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원대상자나 수요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채워졌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도 저축장려금으로 475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예산정책처는 해당 적금의 월 납입금을 5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 가입자 월평균 소득과 과거 재산형성저축 사례를 비교해볼 때 기준이 높아 예산이 과다계상됐다고 분석했다.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출생시점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추가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사업기획 과정에서부터 관련 업체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또한 사업수요 조사를 거치지 않아 참여할 중소기업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집행부진 SOC, 여전히 증액

예산정책처가 추려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총 83개였다. 이들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1% 증액된 2조9316억원이다.

국토교통부의 SOC 관련 예산들이 여전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남 함안군북-가야국도건설 사업은 올해 신규착공 사업으로 보상절차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38억원 이상 증액됐다.

대구 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나 올해 예산 42억원대에서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증액된다.

광주남부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실시설계추진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돼 집행이 늦어졌으나 56억원대에서 76억원으로 2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전주탄소산단 진입도로 사업도 33억원대에서 96억원대로 60억원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상당수 예산을 증액해 야당의 대폭 삭감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해 불용예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