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과열 막기위한 방안 언급
野 "전체주의적… 北 수준 발상"
이 "공약화 아니다" 서둘러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추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뒤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들도 28일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예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일침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복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득권 타파를 그리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라며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웃돈 받고 양도하는 그런건 본질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발언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북한 김여정의 말인줄 알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택시총량제에서 따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과 택시는 다르다. 음식점, 카페, 떡볶이집, 호프집 등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다가도 그만 둘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점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자영업 과다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 이날 일산 킨텍스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수만 개 음식점이 폐업하고 그 만큼 생겨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다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장은 공약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mail] 전민경 기자